덴마크 검찰, 구치소에 있는 정유라를 결국…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여전히 자진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특검이 23일 밝힌 대로 정 씨의 송환 결정이 오는 30일 이전에 나온다 해도 실제 송환 여부와 시기는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일단, 정 씨를 조사한 경찰의 조사 보고서와 한국으로부터 건네받은 범죄인 인도 청구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30일 오후에는 송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결정 공표의 주체는 덴마크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이다.
덴마크 검찰은 유사 사건의 전례로 미뤄볼 때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에서 이번 사안이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구금 기간 연장 없이 이번에 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의 실제 송환 여부와 그 시기는 이에 좌우되는 대신 그가 이의 제기를 거쳐 다투게 될 소송전 추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덴마크 사법 체계에 따라 정 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을 거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대법원 심판까지 받으려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위가 대법원까지 갈 필요 없다고 보면 고법 판결이 확정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적어도 수개월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