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속도내는 미국, `대공황 전조`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랜 자유무역의 전통을 폐기하고 '무역장벽'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업무개시일인 23일(현지시간) 오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발효한 데 이어 곧바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선언하더니 TPP 탈퇴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주 안에 보호무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명령 발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보호무역 기조는 1929년 대공황 전조와 유사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연구소장은 미 대선 직전인 지난 해 11월 "보호무역주의가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적이 있었지만 이는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보호무역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지난 7일 전미경제학회에서 "경제문제가 정치적인 이기주의로 비화하고 결국에는 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며 "현재 미국이 1929년 대공황 당시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TPP 탈퇴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처럼 전세계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24일 "대공황 이후 각국이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선진국과 후발국 간 시장쟁탈전이 벌어졌고 2차 대전으로 격화됐다"며 "최근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국간 신경전이 나타나는 등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크레딧스위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중국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 나이키, GM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