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란 추가 제재…"탄도 미사일 도발에 책임 묻는 것"

트럼프 정부, 이란 추가 제재…"탄도 미사일 도발에 책임 묻는 것"

↑ 트럼프 이란 제재/사진=MBN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장기적으로 '이란 핵합의' 파기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인 13명과 단체 12개를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란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재무부는 제재의 이유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적 행위를 꼽았습니다.

제재대상도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연루된 인물과 단체들입니다. 단체의 경우 이란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회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제재는 이란의 악의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이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복수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추가 제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며, 이란 핵합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이 팬 트럼프 정부와 이란 당국 간의 마찰이 이번 제재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이란 핵합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 극도로 부정적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이란은 미국과 한 '끔찍한 협상'(이란 핵합의)에 감사했어야 했다. 이란은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이란 협상의 형식으로 1천500억 달러(약 171조5천억 원)라는 생명줄을 주기 전까지 붕괴 위기에 있었다"며 이란 핵합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그동안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타결된 핵합의를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파기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핵합의가 매우 나쁜 협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줬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별로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지난 8년과는 달리 이란에 대해 계속 단호하게 나갈 것이고, 이번 제재는 그런 기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제재는 매우 강하고 이란에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란의 도발적 행동(미사일 시험 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앉아 가볍게 대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란이 분명히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옵션 가능성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런 조치가 미칠 충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원론적 답변만 했습니다.

이란의 대응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날 마이클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공식 경고' 브리핑에 대해 "상습적인 근거없는 도발"이라고 일축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자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란은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데 (미국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이란은 이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국이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핵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강대강 대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번 제재가 핵합의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어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란의 대응 여부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현재 이란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제재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이란을 더욱더 자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밥 코커(테네시·공화)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도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최소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등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은 핵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련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핵합의 파기시 이란이 다시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면서 중동지역이 다시 핵개발 경쟁의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2015년 7월 타결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그동안 서방이 이란에 부과해 온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