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판부, `반(反)이민 행정명령` 중지 결정…트럼프 "대법원서 보자"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재항고의 뜻을 내비쳤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시라아와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워싱턴주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재판부는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이동의 자유가 충돌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될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을 연방대법원으로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항고심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며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THE SECURITY OF OUR NATION IS AT STAKE!)"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