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성전환 학생 보호지침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지침을 폐기했다. 이번에 사라지는 지침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5월 성전환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교육부가 전국의 학교에 서한을 보내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지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연방정부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성전환 학생의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을 보장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침을 폐기하면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결정은 주 정부와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됐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주 정부의 권리를 확고하게 믿으며 성소수자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