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기업을 규제하고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앨리시아 에드워즈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사드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 방위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달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비난했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들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일련의 동맹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중국을 정면 비판하고, 동맹 보호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맞서 직간접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G2(주요2개국)으로서 혈맹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열린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라고 말하고 "중국이 자유무역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 최대한 맞대응을 자제하며 사드가 중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순수한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한국을 방문하는 전용기 안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기자들을 질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행동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아니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연합 독수리(FE)훈련 첫날인 지난 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사드 한반도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려는 미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드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만 거듭해 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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