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적자 실태 전면 조사 실시…中타깃이지만 한국도 포함

美, 무역적자 실태 전면 조사 실시…中타깃이지만 한국도 포함

↑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질적인 무역적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미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호무역 기조를 한층 부각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보다 더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속임수(cheating)의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바로 위원장도 "고질적인 무역적자의 근원을 파악하는 역사적 계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철강분야의 덤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가 이날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합니다.

행정명령 내용에는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90일 이내에 백악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 무역 정책결정에 실증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모든 교역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4월 6∼7일)을 앞두고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전반적으로 무역구조의 모순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사전경고성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다음 주 중국과의 만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거대한 무역적자와 일자리 손실이 더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우선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다른 10여 개 국가들도 타깃이 됩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규모가 큰 16개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프랑스,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약 31조원)로 미국의 전체 무역상대국 중 8위 수준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