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조치 협조-통상압박 완화` 트럼프의 중국 딜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 초안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부터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태세다.
지난 해 9월 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 당시 후보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를 위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제 미국 정부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6-7일 미국 플로리다 마러리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 해결과 무역불균형 해소가 두 개의 큰 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시정 압박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이같은 회담 전략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교역과 관련해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환율조작국 지정,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경세 도입,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검토 중인 징벌적 관세 부과 등이다. '중국에 좋을 것'이라는 대목은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제재를 유보 또는 완화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로 공을 넘기고 선택을 강요하는 모양새다.
실제 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냐는 질문에는 "무역이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전부 무역에 관한 것이다"라 답했다.
새 대북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세컨더리보이콧도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제3국은 사실상 중국을 겨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 왔다. 취임 후에도 지난 달 17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도움되는 일은 거의 안 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문제를 매우 쉽게, 매우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중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은 너무 느슨했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역시 허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제재 조치는 기존의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동결, 사이버전 강화 등이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리스트에 북한 기업과 인사들을 추가했으며 미국 의회는 북한제재강화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화를 통한 해결'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핵포기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대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인식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 씽크탱크 등에서 제기된 여타 대북조치는 핵시설 선제타격, 북한 정권교체 추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등이다.
선제타격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전쟁 위험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대북 선제타격도 옵션에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덜 위험한 조치에 우선 선위를 두고 직접적 군사행동은 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