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신정부 대북정책 우려 …한미 불협화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워싱턴 발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미 관계가 과거처럼 다시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진의 일부 아이디어는 오래전 실패한 햇볕정책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하다"며 "북한과 일정 부분 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동결 요법' 아이디어 중 많은 것들은 북한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그들(보좌진)이 제기한 일부 아이디어를 진전시킨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교수는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비록 그가 특보가 아닌 학자의 입장에서 한 언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다소간의 긴장을 감수하고라도 사드 문제에 관한 한 국내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방어용 무기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문 교수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과 유엔 결의안 준수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고, 사드 문제는 한국 내 행정절차일 뿐 배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문 교수는 워싱턴 방문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북한에 대한 더욱 일방적인 대화 정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회의 혹은 심한 저항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교수의 워싱턴 방문은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고조시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