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총기 수출 규제 완화 추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총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에선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국제범죄조직의 손에 더 많은 무기를 쥐어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연방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돌격용 자동소총, 탄약 등의 소형 화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 비군사적 목적의 국제 화기 수출 감독권을 상무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국무부는 국제범죄조직의 위협을 고려해 무기계약에 강한 규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상무부는 자국 이익을 위해 무기거래를 더 활성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상무부로의 권한 이관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 없으며, 올 가을께 발표돼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즈음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축 전문가와 의원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 싸우기로 공약한 국제범죄조직의 규모만 키워주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미국 사격스포츠재단(NSSF)은 상무부로 수출 감독권이 이관되면 매년 수출이 15~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국무부가 허가를 내린 미국의 상업용 무기 수출 규모는 40억 달러(약 4조5000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었다.
한편 러시아는 19일 역사상 최고의 자동소총으로 평가받는 'AK-47'의 제작자 미하일 T 칼라시니코프의 기념 동상을 제작해 수도 모스크바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1947년 개발된 AK-47은 구조가 단순해 고장율이 낮고 비용도 저렴해 제작국인 소련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제3세계를 위주로 광범위하게 보급됐다. 71년 간 2억 정 이상이 생산됐으며 연간 25만 명 가량이 이 총에 의해 희생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칼라시니코프는 생전 이에 대해 "내가 개발한 AK-47 소총이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 많은 불행을 초래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