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2019년부터 동성 결혼 허용

오스트리아가 오는 2019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이달 4일 동성 결혼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지만 예고 없이 법률이 무효가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부에 시간을 주고 법률을 손질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내년 말까지 동성결혼 금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 법률이 무효가 된다고 알렸다. 오스트리아는 2009년 법률로 동성 간 결합 관계를 인정했으나 혼인은 허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레즈비언 커플과 또 다른 동성 네 쌍 등 청구인에 대해서는 즉각 혼인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가 최초다. 네덜란드는 2001년 4월 법적으로 동성끼리의 혼인이 가능해졌다. 이후 유럽에서는 벨기에·프랑스·영국(북아일랜드 제외)·아일랜드·독일 등 15개국이 동성 간 혼인을 인정했다.
헝가리·이탈리아·체코·오스트리아 등은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민법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결합(civil partnership)을 인정한다.
불가리아·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여전히 동성 간 혼인이나 결합 관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헌재는 최근 게이 커플의 입양이 허용되는 등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혼인이나 결합 관계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동성혼을 허용했다. 이어 "결혼과 결합 관계를 구분하면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며 "마찬가지로 (민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결합 관계는 이성 간에도 허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