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2년 만에 `망 중립성` 원칙 폐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년 만에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서비스 사업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가진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망 중립성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견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한다.
기존 공공서비스에서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통신사가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됐다.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되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사가 갖게 됐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이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통신사에 칼자루를 쥐게 해주면서 통신사의 계열사가 막대한 혜택을 입게 돼 공정 경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버라이즌은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로 파이오스를 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