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불법 이민자에 강경 대응키로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동구권 국가인 헝가리도 불법 난민 수용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을 강제하는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산도르 핀터 헝가리 내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불법 난민 지원을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난민 수용을 지원하거나 불법난민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매출의 25%가 징벌적 세금으로 부과된다. 또 정부는 불법으로 난민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핀터 장관은 "헝가리 정부는 불법 난민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며 "우리는 헝가리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난민 수용을 지원하는 인권 단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EU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헝가리는 이미 난민 수용을 강제하는 EU와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지난 2015년 난민 강제 할당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이 반대하자 이들 국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한 상태다.
헝가리의 이번 조치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 폴란드 체크 등도 헝가리만큼 EU의 난민 강제 할당에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필두로한 EU 집행부는 아프리카에서 몰려오는 난민을 회원국이 고르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