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내달부터 아일랜드서 세금 17조원 납부

조세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애플이 결국 17조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의 세금추징 판정에 불복해 납세를 미뤄왔으나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EU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17조1000억 원)의 법인세를 6월부터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세금은 지난 2016년 8월 판결에 따라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누려온 조세혜택을 추징하는 것이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내야하는 조세를 회피해왔다.
이날 소식은 EU의 결정에 반발해 세금 납부를 미뤄온 애플과 세금 추징을 미뤄온 아일랜드 정부가 EU의 판정에 따라 납세 일정과 방식을 합의한 것이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로 낮게 책정해 애플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왔다. 따라서 EU의 판정이 자국 입주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왔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체납 세금을 6월 말부터 내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완납할 계획이다. 계좌 송금방식은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계좌 송금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세금을 이같이 보관해두는 것은 EU의 추징 판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애플이 최종 승소하면 130억유로를 되돌려 받게 된다.
도노후 장관은 이날 EU측에 아일랜드 정부는 기본적으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애플도 "ECJ가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면 EU 경쟁당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박의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