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핵 발전소 퇴출 막는 "즉각적 조치" 지시

석탄 화력·핵 발전소 지원을 놓고 에너지업계, 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일 현지시간) 릭 페리 에너지 장관에게 이 발전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가 퇴출당하면 국가 전력공급 체계를 저해하고 탄력성을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원들을 잃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산업의 일자리를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자주 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이런 공약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도적인 공격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경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클린에너지 대신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에너지업계도 전력가격만 상승시킬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에너지부가 지역 송전업체에 "국가 에너지 공급 극대화와 국방 강화"를 명분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년간 매입하도록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나온 것입니다.

에너지부가 이 조치를 실행하면 연방정부가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됩니다.

AP통신이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문건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추가로 조기 퇴출당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 발전소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에너지업계는 이런 방안이 결국 시장을 왜곡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풍력협회 부회장 에이미 패럴은 "(석탄·핵) 발전소의 질서정연한 퇴출은 전력공급에 비상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계획은 "비상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경제성 없는 발전소를 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 최대 민간석탄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머레이는 "전력공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백악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동부지역의 전력공급 체계를 안정화하고, 수천 명의 해고를 피하려면 연방정부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 사용하기 위해 연방 전력법과 국방생산법 등에 규정된 비상권한을 동원해 석탄 화력 및 핵 발전소 지원 조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독립기관인 '연방에너지감독위원회'는 지난 1월 페리 장관의 비슷한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퇴출이 과거나 앞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