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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의견서에서 관련 조치가 실행될 경우 국제사회가 지켜온 자유무역체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동맹인 미국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내달 하순 예정된 미·일 간 무역협의를 앞두고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의견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난한 뒤 미국이 관련 조치의 도입 이유로 주장한 '안보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가 실시될 경우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구입을 꺼릴 수 있으며 시장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올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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