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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안낳으면 과세'…중국서 출산 장려 정책 제안 논란

기사입력 2018-08-18 13:34 l 최종수정 2018-08-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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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중국 난징(南京)대학의 류즈뱌오(劉志彪), 장예(張曄) 교수는 최근 관영 매체 신화일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기고했습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정부는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퇴직 때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혼 남녀나,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인구 전문가인 항룽칭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과거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즈바오 교수는 기고문을 읽고 분노한 사람 500여 명으로부터 항의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륙의 빈 둥지'라는 책을 쓴 이푸셴(易富賢)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남녀 차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가 "여자가 출산의 도구냐"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했고 이는 낙태, 불임 시술, 남초(男超)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한 자녀 정책은 2016년 공식적으로 폐지돼 중국의 모든 부모는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출생자 수는 1천758만 명으로 전년보다 63만 명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성(省)에서 출생자가 15∼20% 감소했습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1990년 10%에서 작년 17.3%로 높아졌고, 2030년이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에 랴오닝(遼寧) 성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세금, 교육, 복지, 주택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중국 중앙정부가 내년에 3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매체 신랑(新浪)재경이 8만 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한 자녀를 갖겠다', '정부 지원이 있다면 두 자녀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23%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주거, 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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