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실험·인권침해 제재는 지속"

미 행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고, 대북 적성국교역법이 폐지돼도 핵실험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장치 폭발실험과 핵 확산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들은 다른 법과 규정에 근거해 계속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도 계속될 대북 제제로 핵 확산 금지법과, 대량살상무기 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등을 예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