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결렬…긴급관세 의견 차

【 앵커멘트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던 DDA,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농업분야 추가 관세 적용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야심 차게 출발했던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어젠더, DDA 무역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고 나서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에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지만, 최종 결렬된 것입니다.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긴급 수입관세 발동요건으로, 미국과 인도·중국이 끝까지 대립했습니다.지난 25일 잠정 타협안에서는 추가 관세 발동요건으로, 수입물량이 기준치보다 40% 이상 증가할 경우로 했지만, 인도 측은 수입물량 증가 기준을 4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자간 무역협상이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특히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유럽연합 집행부 교체, 인도 총선 등 주요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1~2년간은 협상 재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DDA 협상이 결렬되면서앞으로 세계 통상 협상은 다자간 협상에서 양국 간 FTA 체결 쪽으로 급속히 무게가 옮겨질 전망입니다.양자 협상은 선진 강대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소국에는 국제 통상장벽을 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