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융커, '브렉시트 안전장치' 합의 도출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그동안 영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과 EU가 별도 미래협정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을 뼈대로 하지만,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찾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2시간 이상 진행된 논의 끝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1월 합의된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탈퇴협정과 비슷한 법적 무게를 지닌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EU가 이같은 시도를 할 경우 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향후 미래관계 협상에서 '안전장치' 대체협정에 관해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이 일방적으로 '안전장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같은 개선된 합의안을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원 토론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은 그동안 '안전장치'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 왔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같은 변화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만약 제2 승인투표마저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