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한국 제외` 법령개정 의견 공모에 4만여건 접수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건보다 1만건가량 많은 것이다.
닛케이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 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8월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백색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한편 닛케이가 지난 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923명)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