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대북 군사옵션, 언젠가 고려해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제기하면서 어느 시점엔 미국이 군사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대북 매파로 꼽혔던 인물로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연례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포기할지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김정은은 국제적 제재완화를 얻어내려고 시도하고, 일부 양보를 얻어낼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모라토리엄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어떤 것도 설명해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시험을 중단하고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은 더 우려해야 할 신호"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전매특허'였던 군사 옵션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당신들이 믿든 안믿든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엔 군사력도 옵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지난해 아스펜 포럼에서 자신과 만났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 아니라 (북한이)핵무기를 콜로라도 덴버까지 쏠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 남북통일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는 비핵화 협상 상황에서 금기시돼온 단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 자유선거가 보장되는 남북통일에 대해 진작에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단단계 합의'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핵프로그램의 부분적 중단에 대해 일부 제재 해제를 해주자는 것은 그들이 경제를 살려 더 많은 무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한국 내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