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경제학자`피케티 "칠레 불평등 시위 해법은 부유세"

↑ 남미 대륙에서 칠레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인 콜롬비아에서도 열흘 넘게 불평등에 항의하는 `냄비 시위`(cacerolazo)가 이어지고 있다. 냄비 시위는 시위대가 냄비를 포크 등으로 두드리며 거리에 나서는 남미 특유의 전형적인 거리 시위다. 칠레 시위가 장기화된 가운데 콜롬비아에서도 오는 4일(현...

지난 10월부터 소득 불평등에 항의하는 '냄비 시위'(cacerolazo)가 남미 전역을 휩쓸며 각 국에서 정권 사퇴 압박이 커지고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불평등 연구가로 알려진 천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8)가 '부유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 불평등을 연구하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정경대 교수.

2일(현지시간) 피케티 교수(프랑스 파리정경대학교)는 아르헨티나 신문 클라린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신(新) 자유주의의 모범생'으로 이름 날렸지만 '불평등 시위 표본'으로 간판을 바꿔 단 칠레 상황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 사회에서 '자본 신진대사'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부유세를 거론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고여있지 않고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사람은 미래 재산을 위한 돈보다는 월급과 교육받을 돈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이 돌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부유세'가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상속세를 내면 25세 이상 성인 1인 마다 1억5000만원 가용자금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회사 내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회사에 더 직접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 세계적인 불평등 연구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칠레에선 12명의 극소수 슈퍼리치가 나라 경제(GDP·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해 `부의 집중`으로 유명한 공산국가 러시아보다 더 불평등 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 제공 = 밀라노비치 교수 블로그]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야말로 너무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그 두 나라는 자본주의 관점에서도 너무 멀리 갔다"고 답했다.
또 그는 "공산주의는 실수했다"면서 "공산주의 사회 엘리트들은 사유화야 말로 갈등과 폭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겉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했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라 극소수 엘리트 기득권 집단이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케티 교수는 "러시아는 전혀 진보적인 나라가 아니다. 부가 대물림되는 데도 상속세조차 없는 나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상속세는 55%, 독일은 40%, 프랑스는 45%인데 중국과 러시아에서 상속세는 0%"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는 복잡한 이념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자국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극화'로 대표되는 빈곤·불평등 문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요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요 분야다. 피케티 교수 외에도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 석좌교수가 불평등 연구자로 손꼽힌다. 노벨경제학상을 예로 들면 지난 2015년 당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빈곤 연구로 상을 받았고, 4년만인 올해에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가 같은 분야로 상을 받았다.
'자본주의의 표상'으로 통하는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나 정치인 외에 부자와 기업가들이 직접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부자들은 훨씬 더 부유해지는데 중산층 소득은 15년여간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사회 소득 불균형은 큰 문제"라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낼 여유가 있다"고 말해 부자 증세를 지지해왔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인 '울트라 리치' 19명이 "우리는 더 내도 괜찮다. 부유세를 내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에게 부유세를 매기라"고 정치권에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헤지펀드 업계 '큰손' 조지 소로스씨와 월트디즈니 공동 창업자 손녀 겸 영화 감독 애비게일 디즈니씨 등이 대표적이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