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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보안법 재고 압박에…中 "내정 간섭 말라"

기사입력 2020-05-23 13:27 l 최종수정 2020-05-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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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문제 '일국양제' 언급하며 중국 비난 (PG) / 사진=연합뉴스
↑ 미국, 홍콩 문제 '일국양제' 언급하며 중국 비난 (PG) /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 중국 압박 강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내정 간섭으로 평가하고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2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며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서방 자본의 대중국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며 이를 지렛대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중국 옥죄기를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미국은 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이어 이날 중국 회사와 기관에 대해 무더기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전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은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 나선 홍콩 민주당 의원들 / 사진=연합뉴스
↑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 나선 홍콩 민주당 의원들 / 사진=연합뉴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CNN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 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려왔다. 이러한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제적 혜택의 박탈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서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홍콩이 특별대우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일단 연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의 추진 여부를 지켜본 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경제·통상 부분에서 부여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홍콩이 특별지위 박탈 등의 철퇴를 맞을 경우 본토인 중국이 입을 타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상무부는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내 인권탄압과 관련된 이유를 들어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미 의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 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상황은 미국의 홍콩 정책에 대한 중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어제(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제로 오른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대변인 성명에서 "홍콩 독립과 급진 분리 세력의 활동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이 적나라하게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는 홍콩 안전을 해치고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

이라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일국양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막기 위한 합법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국양제 방침은 확고하며 홍콩은 중국 중앙 정부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홍콩의 안보 입법은 내정이므로 어떤 나라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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