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 소장파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오바마의 국정수행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개혁.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에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인구 3억 명 중 5천만 명이 전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바마 / 미 대통령
- "지금 건강보험은 미국에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닙니다. 미국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는 계속될 수 없으며 변화돼야 합니다."
의회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개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3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최고 5.4%의 부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증세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부유층의 조세부담률은 최고 47%로 높아져, 지난 1986년 조세개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건강보험이 끊임없이 비용을 발생시켜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 때문에 민심도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의회의 반대와 일반 여론까지 점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오바마가 공언했던 대로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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