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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교육시장까지 단속…목적은 이념 통제?

기사입력 2021-08-03 13:40 l 최종수정 2021-08-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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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산층 급성장과 더불어 몸집 불려온 사교육 시장
"교육이 자본과 일정 거리를 둬야한다는 신호"
"중산층의 과도한 영향력은 정권 위협"


중국이 7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의 사교육 산업 단속에 나선 것이 중국 중앙정부의 이념 통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교육 단속, 이면에 다른 이유 있을 것"

오늘(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내년 20차 당대회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진행하는 교육체계 재설계 작업의 일환으로 사교육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당국은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과목을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도 막았습니다.

초기에 이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특별히 사교육 분야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교육체계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이라며 "담론과 이념은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몇년간 사교육 분야가 스스로 담론을 설정해왔고 그것은 국가의 의도에 반해 굴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산층·사교육 시장 보조 맞춰 급성장

중국 중산층의 급성장과 보조를 맞춰 덩치를 키워온 사교육 시장은 수많은 인력을 흡수했습니다.

일부 대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막대한 투자 유치 속에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13개 중국 사교육 기관이 중국, 홍콩,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사교육 시장 붐에 편승해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먀오 루는 "중국정부는 교육이 자본과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과도한 자본 투입

은 사회 불평등을 재점화할 것이고 이는 중국 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학자는 "사교육 분야는 중산층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중산층에 기댈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산층의 과도한 영향력이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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