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총리 면책법 위헌 결정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부패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검찰 소추에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고위 공직자 면책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한 고위 공직자 면책법이 대통령과 총리, 상하 양원 의장의 재임 기간 검찰 소추를 금지한 데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잇따른 섹스 과 부패 혐의로 궁지에 몰린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이 가중되고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이탈리아 정계에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