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마초 합법화 논란

【 앵커멘트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초 거래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세금을 매겨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의회는 지난 7월, 치료용 대마초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8천300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재정난이 극심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아예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풀어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마초 거래가 활발해지면 150억 달러나 되는 경제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의 세금만 물리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가량이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억지로 막아봤자 암거래만 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도 내세웁니다.

▶ 인터뷰 : 리처드 리 / 옥스테르담 대학 총장
- "1920년대에 술을 금지했지만, 음주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만 늘었고, 법의 권위만 떨어졌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거라는 반대론도 나옵니다.

대마초 흡입으로 병이 생기고, 결국 주 정부가 치료비를 떠맡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밥 쿡 / 마약 단속국
-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20년 전에 끊은 사람도 순환계 질환으로 고생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 치료비를 대주겠습니까?"

찬성론자들은 2010년에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칠 생각입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성인은 일정 범위에서 대마초를 살 수 있고, 주택 소유자는 직접 재배해 내다 팔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시간주도 의료용에 한해 대마초를 합법화해서, 미국 전역으로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