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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80만 달러 접수 언제 가능?…리저널센터 재지정 설정

기사입력 2022-05-04 08:46 l 최종수정 2022-05-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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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리저널센터, 이민국에 새로 등록해야…예비 투자자들에게는 '돌발변수'
"미 이민국서 재지정 빠르게 처리하면 6~7월에 미국 투자이민 수속 재개"

미국 뉴욕항 전경
↑ 미국 뉴욕항 전경

이달 중순 예정됐던 미국영주권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80만 달러 신규 접수가 개혁법안 효력 발생일인 5월 15일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대해 최근 4월 28일 공청회 질의에 미국이민국(USCIS)의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날 공청회에서 이민국은 새로운 개혁법안에 따라 기존 리저널센터에 추가로 새로운 등록양식인 I-956 제출을 통해 ‘재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공청회에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더 많은 질문만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 통과 이전부터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리저널센터들도 이민국에 새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5월 15일을 기점으로 미국 투자이민 재개를 준비하던 리저널 업체와 국내 이주업체, 예비 투자자들에게 돌발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리저널센터를 포함한 미국투자이민 업계 전반에서 이민국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만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리저널 센터들은 새로운 등록 양식 대신 수정(Amendment) 양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만 달러에서 90만달러로 투자금이 인상되자 지난해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한 베링(Behring) 리저널 센터가 대표로 재등록 방침에 대한 철회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 설명회
↑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 설명회

앞서 이민국과 국무부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미국 투자이민 신청 건의 심사 속개는 지난달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80만달러를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민국의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순차적으로 프로젝트 서류 접수를 하고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이민 청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리 국민이주 미국변호사는

"미이민국에서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빠르게 처리해 주면 6~7월에 다시 미국투자이민 수속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5월에 이민국 접수를 기다리던 미국투자이민 예비투자자들로선 불가피하게 일정을 늦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기간 동안 이민국 기준에 맞는 자금출처 증빙, 프로젝트 분석 등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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