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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특파원 보고]코로나 19보다 '물가잡기' 총력

최중락 기자l기사입력 2022-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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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워싱턴 특파원보고,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국의 관세를 일부 철폐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또,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 예산을 물가잡기에 사용하고 있는 데 문제는 없는지, 다시 부는 원전 활성화 방안 그 이유도 알아봅니다.
MBN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 질문 1 】
미국의 40여 년만의 물가가 잡힐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요?

【 기자 】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가능성은 제기돼 왔는데, 이르면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 올려놨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류와 학용품 등의 소비재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민감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세를 낮춰서 일단 “아 조금 싸졌네!”라는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게 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p 낮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40여 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으려면 대중 압박 카드를 일단 재껴 둘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와 여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이처럼 미국의 중국 고율 관세 인하가 임박했다는 보도 직후에 양측의 경제 정책 라인 핵심 인사가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 기자 】
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한국시각으로 어제 영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이 통화에서 미국의 대 중국 고율 관세와 제재의 철회,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미국 측도 중국의 관세 인하에 적극적이고, 옐런 장관도 트럼프 정부에서 매긴 중국의 고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 재무부는 영상통화에서 옐런 장관이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등 우려 사항들을 솔직하게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 중국 고율 관세 인하와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 시정 등 양국이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의제로 제기한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통에 대한 양측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 발전,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거시경제 정세,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등 의제에 대해 실무적이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르면 이번 주 말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철폐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질문 3 】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예산을 고물가 잡기에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코로나 19와 물가잡기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물가잡기라고 판단하는 주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 19가 올가을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주 정부가 코로나 검사소를 줄이고 그 예산을 세금 감면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공화당 소속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10월 한 달간 휘발유 등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2억 달러 약 2천600억 원은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테네시주 빌 리 주지사도 2주간 식료품과 포장 식품 등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을 비롯해 판매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여기에 드는 1억 달러 우리 돈 1천300억 원 예산은 부분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이 예산은 코로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것으로, 주 정부가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1개 주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이 규정을 바꾸려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연방 예산을 주 정부의 감세에 사용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7월 코로나 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은 3월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한 달간 하루 평균 11만 5천 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검사 능력 감소와 자가 진단 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주 정부의 의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 질문 4 】
원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원전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인데, 미국에서도 원자력 반대론자들이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자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계에서 반핵을 주장했던 정치인들까지 최근 원전 건설에 찬성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민주당의 아성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애초 캘리포니아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유일의 원전인 디아블로 캐니언 원자력 발전소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폐쇄될 예정이었습니다. 원전 대신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캘리포니아 전력 수요의 10%를 담당하는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부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원전의 허가 연장을 제안한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페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도 지역신문에 기고한 '내가 입장을 바꾼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현시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디아블로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와도 같아서 지원도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4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돕도록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해 6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92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원전은 미국 전기 생산량의 20%, 청정에너지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원자력은 풍력과 태양광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며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5 】
개별 기업 얘기도 해볼까요? 물가 상승의 원인이죠, 유가 상승. 반면에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요?

【 기자 】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석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 값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공룡’ 엑손모빌에 대한 월가의 2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2.99달러에서 4.02달러로까지 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석유 메이저 업체 중 가장 큰 정유 회사인 엑손이 정제 제품 시장의 주요 수혜 업체가 될 것으로 월가는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엑손이 규제 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2분기 잠정 이익이 180억 달러 우

리 돈 23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엑손이 석유와 가스 가격 급등,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 상승으로 '횡재 초과이윤'을 거뒀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기업들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엑손은 2분기 실적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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