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은행에 세금 물려야"

기사입력 2010-04-21 16:22 l 최종수정 2010-04-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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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제통화기금, IMF가 G20 재무장관 회의에 은행세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상과 비슷해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개혁이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 기자 】
오는 23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IMF가 두 가지 '은행세'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은행세는 금융 안정 분담금과 금융활동세입니다.

금융 안정 분담금은 구제 금융에 쓰일 돈을 미리 걷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 '오바마 택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융활동세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너스와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른바 '볼커룰'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커룰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규제안으로 오바마 금융 개혁의 설계자인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나 볼커룰의 윤곽이 나타나면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개혁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융기관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 자금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30년전 '토빈세'라는 개념이 논의됐지만,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질서의 보루 역할을 하던 IMF가 은행세를 제안한다는 사실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모색되고 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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