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강영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1 】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는 4월1일까지 각국의 실태를 검토한 뒤 국가별 관세율 등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한미 FTA로 상호 무관세인 국가들까지 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겨냥해서는 "상호관세 부과 때 부가가치세도 고려하겠다"고 밝혀고,
대만을 향해서는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되찾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서로 똑같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실시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져,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 질문2 】
말씀하신 데로,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데,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전해주시죠.
【 기자2 】
네. 백악관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역 불균형 국가를 순서대로 보면,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금액이 큰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약 47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정해졌는데, 이제 이 조건도 다시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4월 1일 전까지 정부차원의 대미 협상이 필요한 데,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인해 대미 협상력 약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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