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상호관세 후 양자협상' 밝힌 미 국무…'한미 FTA' 개정되나

루비오 국무장관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 사진 = AP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6일, 미국이 주요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양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그는 상호관세의 기준선으로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새로운 현 상태를 설정한 다음, 다른 국가들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부터 무역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협정을 수정하거나, 전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대로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다시 대폭 개정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할지, 혹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의 근거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보조금, 정책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지난 13일에도 이를 재확인하며 "더는 뜯기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