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부양책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는 물론 기업에 대한 현금 직접지원 방안까지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언론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는 20조엔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는 가계에 대해서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30만엔(약 341만원)을 지급한다. 약 1000만세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00만엔과 200만엔의 직접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5% 이상)와 중소기업(15%)에 대해서는 각각 3년간 3000만엔까지 무이자 대출을 진행한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융자의 이자 부담도 경감해준다.
매출감소 등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선 각각 직원 임금의 90%와 7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가장 피해가 큰 관광,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종료되는 대로 1조엔 규모 캠페인도 추진한다. 숙박비의 절반 가량을 할인해주거나 지역 생산품 구매 대금을 할인해 주는 식이다. 부품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기는(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3분의 2 가량의 비용도 지원해 중국의존도도 낮추기로 했다.
신종플루치료제 '아비간'을 코로나19에 활용하기 위해 200만명분을 비축하는 비용도 포함됐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에선 후지필름홀딩스 자회사가 생산하는 아비간을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느나 해외에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아비간을 치료제로 고려치 않고 있다. 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연일 증가폭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4일에도 도쿄(118명), 오사카(41명)을 비롯해 367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누적확진자는 3497명이다.
특히 확산 속도가 빠른 도쿄의 경우 확진자의 49%가 감염경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도쿄도는 확보한 병상이 사실상 바닥나면서 6일부터 호텔을 빌려 한국의 생활치료센터처럼 경증환자 격리치료에 활용키로 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5일에도 정부 차원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도가 4~5일에도 외출 자제를 요청하며서 긴자, 신주쿠, 시부야 등 도쿄
초기부터 논란이 된 소극적 검사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증상이 나타난지 2주가 지나서야 확진판정을 받은 한 연예인의 가족들은 트위터를 통해 "병원에 가도 검사를 안해줘 사정사정을 한 뒤에야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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