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유행 이전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 만들어야"
"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 명확…이익은 명확한 계량 어려워"
"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 명확…이익은 명확한 계량 어려워"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오늘(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향후 4주 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이유로 "유행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기에는 아직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결정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서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유행 안정세를 좀 더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시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오는 7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해 8월 말 경엔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울러 격리의무 기간을 3일 혹은 5일로 단축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예방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할 때 7일격리를 이어 나가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