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인당 8만 원 푼돈? 4인 가족 1년에 400만 원"
기본소득 향한 비판 조목조목 따져 물어
기본소득 향한 비판 조목조목 따져 물어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이 나오자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다"고 기본소득 공약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4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송파 세 모녀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날 밤과 오늘 잇따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맹공을 가한 여야 모두를 저격했습니다.
이 지사의 첫 번째 비판 대상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인지, 노동소득인지 따져 묻는 것에 대해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공전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설마 윤석열 후보 얘기처럼 세금 냈다가 돌려받을 거면 차라리 세금 내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득양극화 완화와 2차 분배(부의 재분배),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일부에서 겨우 1인당 월 8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는 32만 원이고 1년이면 약 400만 원"이라며 "겨우 8만 원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송파 세 모녀나 달걀 1판 통조림 살 돈이 없어 감옥에 가야했던 '코로나 장발장'에게는 '생명수'가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여야 후보들의 대안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한 겁니다.
이 지사는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면서도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며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달라",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의 질문을 후보들에게 던졌습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비판 대상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최 전 감사원장님,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하셨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최 전 원장이 기본소득을 두고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라며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인 것이냐"며 "명색이 법조인이신데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을 모르실 리 없지 않겠냐"고 따졌습니다.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연 100만 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인당 월 50만 원을 목표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소액이라 타박하시는 걸 보니, 첫 술 밥에 왜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을 향해 "최 전 감사원장님께는 월 8만 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가족에게 연 40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년간 80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은 돈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그 정도 금액은) 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 정세균 전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예산을 부자들에게 나눠줘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지사의 공약을 향해 비판을 쏟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체적 기본소득 공약은?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19~29세 청년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엔 △'청년 1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으로 시작해 임기 말까지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29세 청년에 대해서는 보편기본소득에 더해 추가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인 겁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 규모를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 시점은 2023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2023년에 청년은 보편기본소득 25만 원에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해 총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찬성여론이 50%에서 79%로 높아졌다”며 공약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연
이 지사는 "기본소득 꼭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