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기본권 침해, 일상 복귀 필요" VS 정부 "내년 3월은 돼야"
↑ 사진=연합뉴스 |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경기도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맞춰 의무화 조치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사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는데도, 영유아 아이들의 인지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한 데다, 이미 위드 코로나로 점차 일상 복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 대규모 재확산 움직임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OECD 주요 국가 중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확산하는 7차 대유행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항체를 갖고 있지만, 항체 보유와 실제 면역능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봄 오미크론 5차 대유행 당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감염돼 집단면역이 생겼지만, 여름에 6차 유행이 왔던 것처럼
다만 최근 실내 탈 마스크 시기에 대해 처음으로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KBS 뉴스9'에서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오서연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