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이혜경의 뉴스 공감

2013.07.29

전두환, 다시 감옥행 되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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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이추징금만 안 낸 게 아니었습니다.세금도 3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는데요.
    액수만 무려 4천 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Q.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만 미납한 게 아닙니다. 세금까지도 내지 않고 있는데.. 이 세금의 시효가 중단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어떤 명목으로 부과된 세금입니까?

    (3년째 내지 않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2010년 7월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

    Q.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전담팀 이름을 ‘환수팀’에서 ‘수사팀’으로 바꿔달고 정식수사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검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런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삼남 재만씨의 결혼 축의금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재용씨가 1987년 결혼 당시, 하객 1인당 수 천 만원에서 1억 원씩의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셋째 아들 재만씨도 결혼식 축의금으로 16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법원도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축의금은 사회 통념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하던데.. 당시 결혼 축의금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 상황과 관련해 얼굴에 짙은 분노와 서운함, 허탈감이 엿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치매 증상으로 인해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지난 주말, 전두환 전 대통령 자제들의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명예를 위해 자제들이 추징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조언에 대해, 아들들은 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국조 등 정국 현안>
    Q. 새누리당 황우여는 NLL 논란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해소하자며 김한길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양 당 대표의 비서실장들이 회동을 갖고 대표 회동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당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지난 주말,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 간사가 회동을 열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죠? 이 합의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내분도 일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을 채택할 텐데요. 논란이 예상되죠?



    -하지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유야무야 끝이 났습니다.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되어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Q.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오늘 전체 회의 이후 1주일간 휴가를 간다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동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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