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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매주 월~금 오전 9시30분 진행 : 한성원, 이정미

2013.11.27

박창신 신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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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 지 그리고 종교인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때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박창신 원로 사제의 발언이
    보혁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그리고 최진녕,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1. 전주지검이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라고 하더라. 일단 보수단체들의 주장은 박신부의 연평도 포격발언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

    -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2. 예전에 북한을 방북했던 문규현 신부등은 국가보안법 위번 혐의로
    투옥되지 않았었나? 당시 재판부는 문규현 신부등의 방북이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을 했던 거 같은데?

    3. 사실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보를 놓고 이런저런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인데.... 당장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정의구현 사제단은 북한, 통진당 RO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종북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나?

    4.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박 신부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는데...?

    5. 또한 박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과연 이번 사태에 청와대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어떻게 전망하시나?

    - 여의도의 정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던 박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데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박대통령의 이런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나?

    6.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장 진보진영에서는 공안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나?

    - 일부지만 불교계와 개신교쪽에서도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7. 이런가운데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도 종교계의 시국선언을 종합적으로 새겨들어야한다, 정권퇴진, 시국선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
    (일각에서는 이혜훈 최고가 친박이 아니라 탈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

    8. 갈등을 풀어야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우리 사회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야대표회담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 4인 협의체에 대해 여전히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9. 일각에서는 당대표의 재량권과 협상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북보다 종박이 더 문제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10.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대선관련 원샷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나?

    10. 이제 내일이면 안철수 의원, 자신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신당창당 선언은 아니라고 하더라. 대체 뭘 얘기하겠다는 걸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그리고 최진녕,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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