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규제개혁 7시간 끝장토론

2014.03.21

규제개혁 7시간 끝장토론

리드>
이준희)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개혁 회의가
장장 7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강서은)
국민공론의 장으로 펼쳐졌던 규제개혁 끝장토론,
어떤 내용이 오갔고 규제개혁 실행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개혁 회의는 생중계 방식부터 참석자들
면면까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현재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규제개혁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런 세계 흐름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일까요?
박 대통령은 그간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강하게 표현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같은 의견이십니까?

3-1.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럼 여기서 화면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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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문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3-2. 규제개혁으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다면요?

4. 그렇다면 각 분야별 개혁 방안을 간략하게 짚어 주신 다면요?

5. 그런데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의 성공은 공무원에 달려 있다면서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화면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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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문
박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규제가 만들어지면 집행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자리가 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좋을 텐데요.
실제 중소기업들은 지자체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의 변화가 절실한데요?

6. 그런가하면 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민원이 속출했고,
또 푸드트럭 규제 등 즉석에서 관계부처가 개선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의 연이은 돌발 질문과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죠?
화면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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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문
관계부처와 장관들이 진땀을 뺐는데요.
그만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7. 그런데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과거 규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8.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와 어떤 차별점을 보이고,
또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좌절되지 않고 제대로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어야 할 산도 많을 텐데요?

9. 끝으로,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역효과는 없을까요?
과거, 규제를 풀어서 부작용을 양산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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