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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 달까지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 김주하
2015.05.05
다음 달까지 사면제도 개선안 마련…"공정성·투명성 중점"정부는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 달까지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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