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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면 완화와 취득세 인하 등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책들은 쏙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는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KB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팀장과
이번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시장효과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정부가 드디어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무엇보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밖에 주요 내용과 함께 짚어주시죠.
s. 5.10 부동산 정상화 대책, 어떻게 달라졌나?
s. 강남 3구, 9년 만에 ‘투기지역 해제’
s. '투기 진원지' 강남 규제 완화, 시장 영향은?
s.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및 양도세 기준 완화
s.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에서 해제
-1가구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 축소(3년→2년)
반투2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단축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5,000억 원 증액
-1대1 재건축 때 10% 이상 면적 증가
1-1> 이번 대책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은?
s. 5.10 부동산 대책, 수혜 지역은?
s. 강남 보금자리·위례신도시 등 7만 가구 수혜
1-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원인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강남 등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라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 5.10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나?
s. 5.10 부동산 대책, 전문가 '의견 분분'
s.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 줄 것“
s. 부동산 시장 '거품 초래' 가능성은?
2> 사실, 작년에도 6번이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은 과연 부동산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파급효과는?
s. 5.10 부동산 대책 파급효과는?
s. 5.10 부동산 대책, 한계는?
3>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 상환비율인 DTI 대출규제 완화와 취득세 완화 등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빠져 있는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기획재정부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추가 논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s. 'DTI 완화·취득세 인하', 왜 빠졌나?
s. DTI, 가계 빚 우려·지자체 강력 반발에 '발목'
s. 재정부, "DTI 규제 완화 추가 논의 없을 것"
s. DTI 대출규제 완화, 추가발표 가능성은?
DTI(총부채 상환비율)
금융회사가 대출인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제한하는 제도
4>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호전되고 있나요?
s. 5.10 부동산 대책 발표, 시장 분위기는?
s.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
s. 3월 전국 주택거래량,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
5>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빠져있는 내용 중,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동산 대책은 뭐가 있는지?
s. 아직 남아있는 ‘부동산 대못’은?
s. 5.10 부동산 대책, 필요한 보완책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