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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 7살짜리 초등학생이 집 안에서 납치돼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짓이 일어났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인면수심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경찰대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최근에 강력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율이 몇 년 사이 늘어나고, 성범죄가 더욱 잔인해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2.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씨를 비롯해 그간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 대다수가
성인영상물을 자주 보면서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인영상물에 대한 집착, 실제 범죄와 어느 정도나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3.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잇따른 강력 성범죄에 대해 엄단을 약속하면서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접근 방식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4.
특히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존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5.
최근 정치권이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를 놓고도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성도착증에 의한 성범죄가 많지 않고,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
친척이나 이웃사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성범죄도 많은데,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7.
학계와 전문가들 중에서는
거듭되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의 배경으로
미래를 기대하기 힘든 빈곤과 사회적 격차에 의한 ‘좌절감’을 꼽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1.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사회적으로 극빈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해자는 사회나 가정 모두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최약층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8.
최근 잇따른 강력 성범죄로 인해서 걱정이 많다.
성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안은?
9.
충남 천안에서도 전과 11범인 고등학생이 하루 동안
초 중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며 논란이 됐는데요.
전과가 많은 범죄자가 계속해서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10.
잇따른 강력 범죄로 2년 전 사라졌던 불심검문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일반 시민들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