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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이
2001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신인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 배치 할 수 있게 됐다죠?
2.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는 뭘까요?
3.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 춘 거 같던데?
4.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불균형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4-1.
그런가 하면 미사일 지침 폐기 주장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미사일 주권이 침해받는 다는 점 때문이겠죠?
5.
이번 논의에서
민간 고체 연료 사용 문제 등은 제외됐는데..
앞으로 미사일 지침 관련해서 남은 어떤 과제가 남았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