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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입니다.
때문에 각 후보마다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차별화 없는 경쟁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상근 상무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 18대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왜 이렇게 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이슈이며,
이 시대의 화두로 부상한 걸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중앙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 분야를 책임진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2개 이상의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자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2-1.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 법안 2개가
너무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또한 박근혜 후보의 비장의 카드로 영입된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며
김종인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부유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김무성의 부유세 신설과 관련해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5.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소유 지배구조 개혁안이 주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6.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3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3자 회동까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7.
결국 3자 회동을 거부한 데는
여야의 합의만으로도 충분히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는 듯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8.
안철수 후보가 바로 어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며
경제민주화 정책에 초강수를 두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9.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는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차별화하기 위해
혁신 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 경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이러한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에
일부 재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재계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이슈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라 합니다.
경제 민주화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