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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추가 도발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의 안보에는 이상이 없는 걸까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설날 연휴가 막 끝난 시점인 지난 화요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죠.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위력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지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까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
2.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7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차 시한은 넘겼는데요.
연내에 추가 핵실험 계획과 로켓 발사 준비를 중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지원을 끊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2-1. 국제사회의 만류와 주변 우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력한 만류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왜 이처럼 연속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는 걸까요?
2-2. 북한 주민들 식량난에 허덕이는데, 북한 당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붓고 있죠. 천문학적인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는 건가요?
3. 오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라고 하죠.
3차 핵실험이 성공해 자축하는 분위기에 이틀 동안 휴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럼 주말 사이에 미사일 발사는 안하지 않을까요?
4. 북한은 또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남 강경제재에 동참할 경우,
전쟁 도발 행위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도 했는데요.
북한이 이른바 ‘강 vs 강’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5. 한 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또한 ‘대화무용론’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6. 최근 여권에서는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 사실화 된 마당에,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 핵무장론이 적절한 대응 방법일까요?
핵무장으로 맞선다면, 핵보유가 동북아 전역으로 퍼질 우려도 있는데?
7.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기존의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북핵 전략 기조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북핵 기조 방향이 바뀌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입장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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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한 미국 하원이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도 월요일 EU 외무회의에서 북한 강력 제재안이 나올 거라고 하죠.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유력할까요?
9.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추가 도발 행위가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