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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경파들의 득세로공방만이 무성했던 정치권에,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끈 분이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국정원 국정조사와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양당 대표의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 대표의 회담, 어떤 출구전략이 나와야 할까요?
2.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강경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는 달리 문재인 의원 책임이 아니다. 라는 소신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3.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관계를 규명하자는 게
당초 취지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에선 사전 회의, 사후 조치에 대한 회의록 열람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4. 일각에서는 국정원에 있는 음성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국정원은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5. 민주당에서는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국정원 국정조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친이계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6-1.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증언대에 세우기로 합의를 봤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그리고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증인 채택, 어느 선까지 돼야 할까요?
추가1) 어제 여야가 국정원 국조 특위 정상화에 합의했는데요.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비공개 결합’ 실시입니다. 핵심인 본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된다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 되는 건 아닐까요?
추가2) 국정원 국조 합의 일정을 보면, 오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실시되는데요. 증인 채택만 무성하고 출석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의무화를 위한 강력한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추가3) 그런데, 국조가 재가동 되자마자, 특위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간다고 하던데요. 다음 달 5일부터 활동이 재개된다고요? 국조 기한이 8월 15일까지인걸 감안하면... 기간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부실 국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7.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회의록 실종사건도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밝히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이번 국정조사는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겠죠?
8.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올바른 국정원 개혁 방안,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9.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MB 정부와 이른바 선긋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같은 견해십니까?
10. 회의록 실종 사건과, 국정원 국정조사로 정쟁만 무성한 정치권이다. 민생정책은 외면한 채 공방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1.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동조합 육성 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하셨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동조합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면 왜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동조합 육성 정책
향후 10년 안에 협동조합을 8천개로 늘리고 설립에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11-1. 하지만,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형성된 협동조합들도 있지 않습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운영하는 ‘울림’ 이란 협동조합도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조합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11-2.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고리들을 차단해야만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s> 협동조합, 정치적 시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은
12.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요?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