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이번엔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NLL 회의록 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손광운 변호사, 변환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LL 회의록 앞서,
먼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 일반인으로 돌아간 이후, 의혹은 더 난무하고 있는데, 채 전 총장은 산으로 들어가고, 담당 변호인은 사임을 했죠. 가정부의 증언 보도 이후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처럼 보였던 당초 반응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
2> 채 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더 이상 역할이 없다며 사임을 했는데요. 일각에선 채 전 총장에 대해 실망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에 대해 변호사는 확대해석하지 말라 입장 표명)
3>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임모여인도 모 아파트에서 칩거한채‥ 별다른 소식이 없는데요.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에 대한 답변을 피했던지라‥ 검사 역시 기약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 임모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만약 두 분이 임 여인의 변론을 맡는다면 어떤 조언 해 줄 것인지?
4> 지난주 이 시간, 손 변호사께선 처음엔 채 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의 수사결과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생각이 어떠세요?
5> 어쨌거나, 상황이 이렇다면‥ 사건을 미궁에 빠지고 영구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니겠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
6> NLL 회의록 관련해서도 법적인 공방들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던데요. 먼저 회의록의 법적 성격을 놓고서도 공방이 치열하던데요? 향후 처벌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7> 만약 검찰 주장대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법조인은 이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던데?)
8> 검찰에선 기록원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하고, 참여정부 측은 분명 이관했다는 진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진술들이 엇갈리는 상황에선, 무엇으로 진위를 가리나?
9> 곧 참여정부 인사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 가장 큰 관심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소환 여부 아니겠습니까? (조사해야 핵심 사안은?)
- 원본열람을 제의한 사람이 바로 문 의원인데,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도 사법적 책임과 관련 있나?
10>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쟁을 벌일 부분이 아니라‥ 검찰의 조사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인거죠?
11> 민주당 일각에선, 회의록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검찰수사가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광운 변호사, 변환봉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