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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사법연수생 취소 소송>
안녕하십니까. 여론풍향계 김기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면된 사법연수생 취소 소송입니다. 지난해 9월, 사법연수원에서 있었던 불륜 사건 기억하시죠? 유부남이었던 한 남자 연수생이 다른 여자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그의 아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남자 연수생은 파면 처분, 여자 연수생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연수생이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남자는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내리***
“불륜 전문 변호사 되려고? 너같은 불륜남 대변하려고?”
homc****
“바람피우고 불륜 저지른 사람이 어찌 공명정대한 법의 심판을 내리고 피해자의 입장을 변호하냐? 뻔뻔한 놈.“
eldh****
“들끓는 여론 잠잠해지면 복귀시켜 주리라 믿는 거지. ㅉㅉ”
ppof****
“근데 불륜은 남자 혼자 저질렀냐? 남녀 공평하게, 사이좋게 둘 다 파면시켜야지.”
khs0****
“저런 인간이 아니 동물들이 법조계에 들어가니 일당 5억짜리 노역이 나오지. 인면수심.”
sydg****
“파면 취소되면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심판한다니 웃기지 않아?”
park****
“당신 아내 살려내. 그러면 파면 취소 시켜줄게.
누리꾼들의 반응 보셨는데요. 이 남자가 다시 법조인이 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요. 첫째, 다시 태어나거나 둘째, 시간을 돌려놓거나 셋째,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을 지우거나. 지금까지 여론풍향계였구요 다음은 오늘의 여론조사입니다. 질문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1. 재벌 봐주기식 비정상적인 판결이다.
2. 현행법상 판사가 일당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
3. 잘 모르겠다.
결과는 오늘 밤 8시 뉴스에서 알 수 있으니깐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