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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1일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사)
1. 처음엔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 원 자체가 논란이 됐었는데, 황제노역 뒤엔 향검이 있었다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먼저, 1000억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한 1심 검사, 순천 출신이라고요?
- 항소심에서 선고형량이 깎이면서 일당 5억 원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라던데.. 광주?전남에서 29년간 일했다고 하던데요?
- 거기에 형량이 크게 깎였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어요. 상고를 포기한 검사 또한 광주에서 자란 변호사라던데요?
2. 향검·향판으로 확정 짓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관련 검사, 판사까지 연관된 인물들 모두 광주 출신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선 흔한 일입니까?
- 판결이 진행될 때 피고인과 검사판사가 같은 고향 출신인지는 전혀 고려되진 않는 건지요?
3. 허 전 회장 광주에서 엄청난 유지였을 것 같은데요?
- 게다가 법조계 인사들과 인맥이 두텁다던데?
- 황제 노역 뒤에 법조 가족이 있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친인척 중에 법조인이 많다고요?
- 이런 수준이면, '향검?향판'이 있든 없든 간에 검사나 판사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4. 이번 판결 '향검' '향판' 아니냐.. 이런 시각을 던지는 건, 이전에 법조인과 지역인사의 유착 의혹이 드는 사건이 꽤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도 이런 의혹을 받았었잖아요?
- 그런데 판결에 지역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 검찰의 자체 감찰밖에 없다고요?
- 지난달 국회서 '특별감찰관제'를 통과시켰는데, 이 제도론 할 수 없는 부분인지?
5. 일단 황제노역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 일반인들은 일당 5만원이었지만, 허 전 회장은 5억, 이건희 회장은 1억 1000만원,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무줄 판결도 개선된다는 겁니까?
6.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허 시장은 노역을 계속하고 있죠?
일당 5억짜리 노역, 어떤 일입니까?
7. 그런데, 허 전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건설업체가 뉴질랜드에서 지금도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 전 회장 뉴질랜드서 우리돈 50여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파트를 압류하면 어느 정도의 벌금은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검찰이 허 전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던데요. 아직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의 끈을 놓지 않은 걸까요?
- 만약, 노역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 범죄가 드러나거나 돈이 있다는 게 밝혀질 경우 어떻게 됩니까?